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9두559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78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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